가석방은 언제쯤
법은 1/3이지만, 실제로는 60%대 후반~90%를 채운 경우가 많아요.
- 법으로는 형기의 1/3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벌금이 같이 있다면 다 내야 해요.
- 실제로는 형기의 60%대 후반~90%를 채운 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(2025년 통계). 2026년에는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의 심사 기준이 70%에서 65%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어요.
- 본인·가족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. 교정기관이 심사 대상을 고르고,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요.
- 보통 매달 중순에 심사하고 그달 말 오전 10시경 나와요. 광복절·부처님오신날 같은 기념일 앞에 나오기도 해요.
-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, 나온 뒤 10일 안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해요.
가석방 시기 계산은 참고용이에요. 누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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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,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.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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