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·형기

출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

계속 갇혀 있었다면 '처음 체포된 날 + 형기 − 1일'이에요.

  • 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전부 형기에 들어가요. 그래서 처음 체포된 날부터 계속 갇혀 있었다면, 출소일은 처음 체포된 날 + 형기 − 1일이에요.
  • 예: 2026년 3월 10일 체포, 징역 2년 6월 → 2028년 9월 9일(토) 출소.
  • 보석 등으로 풀려나 있던 날, 형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만큼 늦어져요.
  • 형기 끝나는 날에는 새벽 5시 이후 나와요. 주말이어도 앞당기지 않아요.
  • 정확한 날짜는 교정기관이 검사의 형집행지휘서로 정해요. 접견이나 편지로 본인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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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정보예요공식 안내를 줄여 쓴 것이라 기관마다,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중요한 일은 기관이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.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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